① ｢연구･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사전심사｣ 제도

□  (개요)  연구･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적용받고자 하는 내국인의 신청에 따라 국세청이 세액공제 적정 여부를 사전에 확인해 주는 제도입니다.

○  이를 통해 세무상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가산세 부담을 완화하여 기업이 연구･인력개발 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.

□  (혜택)  사전심사 결과에 따라 신고한 경우 신고내용 확인 및 감면사후관리 대상에서 제외되고, 추후 심사 결과와 다르게 과세처분되더라도 과소신고 가산세가 면제됩니다.

□  (심사대상)  기업이 수행한 연구개발 또는 인력개발 관련 지출비용이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에 따른 공제대상 연구･인력개발비에 세액공제 대상인지에 대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.

☞ 일부기간·일부연구과제, 지출예정 비용, R&D활동 여부(기술검토)만도 각각 신청 가능

□  (신청방법 및 기한)   홈택스(www.hometax.go.kr)*, 우편, 방문접수를 통해 신청(재신청) 할 수 있습니다.

*  (접근경로) 홈택스 로그인 > 검색창(위쪽)에 “연구인력개발비”로 조회 >  “연구·인력개발비 사전심사 신청”

❙사전심사 신청기한❙

법인세 신고 전	법인세 신고 후
법인세 신고 전까지는 사전심사를 신청하여 결과통지 받은 경우, 그 심사결과를 신고내용에 반영 가능	법인세 신고 후에는 신고누락분에 대하여 경정청구, 수정신고, 기한후신고 이전까지 신청가능

□ (제출서류) ①연구･인력개발비 사전심사 신청서,②연구개발비 명세서, ③연구개발 보고서, ④ 기타 입증서류(급여대장, 재료비 집행내역, 연구노트 등)

※ QR코드를 인식하시면 국세청 누리집*(www.nts.go.kr)의 법인세 연구·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사전심사 페이지로 연결되어 사전심사 주요내용, 신청방법, 참고자료 등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

*국세청 누리집 > 국세신고안내 > 법인신고안내 > 법인세> 연구·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사전심사

② ｢법인세 공제․감면 컨설팅｣ 제도

□  (개요)  세액공제 또는 세액감면을 적용받으려는 중소기업이 특정한 거래 또는 행위에 관하여 공제･감면세액의 계산, 제출 서류 등을 문의하는 경우 서면으로 답변해주는 제도로 2022년 8월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.

○  세액공제 또는 세액감면의 적용 여부와 금액을 안내함으로써 고용･투자를 유인하는 등 중소기업의 성장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.

□  (혜택)  컨설팅 내용에 따라 신고한 경우 법인세사무처리규정에 따른 신고내용 확인 및 감면사후관리 대상에서 제외되며, 추후 컨설팅 내용과 다르게 과세처분 되더라도 과소신고 가산세가 면제됩니다.

□  (신청대상)  고용·설비투자 등 공제·감면(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에 따른 연구･인력개발비세액공제는 제외)을 적용받고자 하는 중소기업*인 법인사업자는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.

*  ｢조세특례제한법｣상의 중소기업으로 매출액이 업종별로 ｢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｣ [별표1]에 따른 규모 기준 이내인 법인

□  (신청방법 및 기한)  특정한 거래(행위) 또는 그 의사결정을 한 날 이후 언제든지 신청 가능합니다.

*  (접근경로) 홈택스 상단 검색창에 “법인세 공제 감면 컨설팅”으로 검색 ▶ 청색 바탕 ‘홈택스 메뉴 1건’ 항목 아래 ‘법인세 공제·감면 컨설팅 신청’ 클릭

○  과거 사업연도에 세액공제 또는 세액감면을 적용받지 못한 부분은 경정청구를 하기 전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.

□ (제출서류) ①컨설팅 신청서, ②공제·감면 대상 사유의 존재 혹은 그에 대한 의사결정에 대한 증빙

※ QR코드를 인식하시면 국세청 누리집*(www.nts.go.kr)의 법인세 공제감면 컨설팅제도 주요서식 작성요령/사례로 연결되어 다양한 신청서 작성 예시를 등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

*국세청 누리집 > 국세정책제도 > 법인세 공제감면 컨설팅제도 > 주요서식 작성요령/사례